배임죄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형법상의 재산 관련 범죄행각과 같은 케이스에는 여러 가지의 유형들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 가운데서 남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고의적으로 그릇되게 행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남에게 재산상 손실을 야기시키는 행각을 배임죄라고 합니다. 즉, 업무나 사무를 남이 위탁한 취지와 지시한 것에 알맞게 해결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측이 해당 취지에 반하는 행각을 하여 이로 인해 이치에 맞지 않게 재산상 이익을 스스로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고 이릉ㄹ 맡긴 위탁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야기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임죄 구성요소의 내용은 매우 간명한 반면, 실질적인 사실관계에서 적용되는 형태는 매우 다각적이며, 유무죄가 뒤바뀌는 케이스들도 많기에 법조인의 ..
배임죄 성립요건에 관해 지난 날, 성립무 계약을 위배해 대출기관에 타격을 입친 사혐으로 기소된 한정식 음식점의 전 주인들이 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60억 원을 융자받으면서 음식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신탁함으로써 대출금을 상환하는 약정을 체결했음에도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자 위탁 운영을 맡기게 되면서 매출채권을 위탁업체로 넘겨 대출기관에 손해를 끼친 사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본 죄로 볼 수 없다고 판가름을 내렸는데요. 이는 도대체 왜일까요? 본 죄의 성립요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분류해보면 먼저 단순배임죄를 들 수 있는데요. 이는 형법 제355조에 해당합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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