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를 범했다면 형법에는 매우 다각적인 구성요건들이 규약되어 있습니다. 아예 특별법으로 범죄 행위 유형이나 객체, 보호법익, 목적 등에 따라 세부적인 형사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유형은 셀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개별 구성요건마다 조금씩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과연 해당 범죄행위로 어떠한 법익을 침해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유형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크게 형사범죄를 구분해보면 먼저 사람의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규율하는 형사범죄와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형사범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손상을 발생시키는 신체에 대한 범죄나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의 ..
업무상횡령죄 잘못된 대처로 인해 ‘횡령’은 상대의 가산 또는 액수 등에 관한 사안을 껴안아 처결을 담당하는 자에 의하여 해당 재산을 자신의 처분 지배하에 두는 횡령행위를 하거나 반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업무상횡령죄는 이와 같은 횡령죄 범죄를 사무 상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행하는 경우 가중징벌되는 자산범죄입니다. 횡령죄는 경제적, 자산 상 이득이 아닌 자산만을 범죄의 객체로 한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공통적이나 직접적으로 타방의 점유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즉 횡령죄는 타방의 자산을 이미 본인의 점유 하에 두고 있거나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확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편이 평온하고 행위 당시에는 분쟁이 야기하지 않아 많은 횡령죄 피의자들이 순간적인 유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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