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례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례를 통해

 

 

 

 

 

 

 

 

 

날이 갈수록 기기가 발전하고, 좋아지는 환경에서 범죄 행위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몰카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몰카를 해서 자신 혼자서만 가지고 있으면서 본다고 하여도 공간에서 발견되면 본 죄로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요즘은 무음 촬영이 가능한 기능도 나오면서 남들 모르게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적발이 된 후에 걸릴 줄 몰랐다는 등의 주장을 하거나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고 처벌을 원한다면 혐의가 인용되어 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성범죄로써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문제이며, 혹시나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면 법률대리인에게 상담을 받고 법적으로 받아드려질 수 있도록 진술을 하여 무혐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 행위이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는 상대를 몰래 촬영했을 때에 한정해 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자신의 연인이나 부부관계라도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배포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자신의 애인이나 배우자에게 알려지지 않고, 타인에게 동영상을 공유하거나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것도 죄로 인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는 다시 말씀드리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한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A씨는 또래 여성 B씨와 2년간 교제중이었습니다. 그는 B씨에게 관련된 이미지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싶다고 했지만 그녀가 거절해서 찍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B씨의 거부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자신의 집에 몰래 기계를 설치했고 결국 관련된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한 음란사이트에 A씨와 B씨의 연관된 동영상이 게시됐습니다. 알고 보니 A 씨가 컴퓨터가 해킹당해 유포된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B씨는 A씨를 고소했습니다. A씨는 그 영상을 유포할 생각이 절대 없었다며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초범이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초범자이긴 하지만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했고 그것이 배포됐기 때문에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이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처음 죄업을 저질렀음을 간곡히 알려주고 사정에 따라 잘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기소돼 형사적 제재를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징벌을 받으면 다른 성범죄와는 달리 동영상 등이 외부로 확산된 순간에 피한 사람에게 추가적인 2차 타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등을 통해서 게시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레벨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인이었던 공씨와 박씨는 잦은 공방으로 이별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다툼의 까닭은 박씨가 소홀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씨는 박씨를 만나 관계를 갖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것을 증명하는 근거로 남기겠다며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동의를 하지 않았고, 이후 지워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공씨가 교우들과 그것을 돌린 것을 의식하게 된 박씨는 그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 황당했던 공씨는 곧바로 법률대리인을 캐스팅했습니다. 공씨를 담당하게 된 법률가는 용의자가 피의 사실을 재빨리 인정하고, 조사 기관에 도움을 청한 것이나, 초범인 것 등을 말해 공씨와 박씨와의 원활한 합의를 도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 행위를 한 경우 그에 걸맞는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피의자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도한 처벌을 받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본 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조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은 기계 일체가 된 기기를 통해 성적인 수치심을 주거나 타인에게 타격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촬영하는 것은 물론, 배포를 했을 경우 본죄를 추궁 받습니다.

 

 

 

 

 

 

 

 

 

 

흔히 말하는 몰카나 도촬 등이 이것을 당한다고 말할 수 있고, 지금은 이외에도 작은 모양의 기기나 여러 가지 형태 등의 기계가 등장해, 실질적으로 범죄에 응용되면서 공동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죄업은 쉽게 알고 싶은 마음에 행해지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로 길을 지나가면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기다리는 순간에 무심코 다른 사람을 찍는 것이 큰 불법이 된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소한 행위 하나라도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안은 복잡하고 난해한 법적 절차와 경찰 조사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감안한다면 신속하게 법률가를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