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법적인 해결방안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법적인 해결방안

 

 

A부장은 회식 때 장난삼아 부하 직원들에게 ‘러브샷’을 시키기도 하는 등 상당히 짓궂은 성격입니다. 평소에도 부하 직원들의 어깨나 팔을 주물러주기도 하거나 옷차림에 대한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요. 직원들은 성적으로 매우 불쾌함을 느꼈고 A부장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A부장은 부하 직원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친목 목적이었음을 주관하였으나, 부하직원들의 성적 수치심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업무”는 거의 마법의 단어입니다. 일 때문이라는 말만 붙으면 안 되는 게 없다고 할 정도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이치에 맞지 않은 처우는 그냥 인내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타 성추행과 별도로 분류하는 연유는 “일”과 “상사”라는 단어 때문이지요. 위계질서가 엄격한 한국에서 직장상사와 부하의 관계라는 것 자체가 저항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업무상 위계 혹은 위력을 이용함으로써 성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리치료사와 환자 등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되어지기도 하나, 실무상 직장상사가 부하를 상대로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피해자 측이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때 성립하고 있는데요.

 

 

허나 일반인들이 판가름하기에 상사의 장난이나 격려인지 추행인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싸움이 되었을 때 상당히 골치가 아픈 일이죠.

 

 

 

그리고 수직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직급을 연유로 위력을 행사했다고 인용될 여지가 있기에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의 초반부터 체계적으로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도 근거가 없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수사를 시작할 무렵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성폭법상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는 성범법에 속하고 있는데요.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시에는 형사 처벌보다 더욱 곤란한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직장에서 야기된 일인 만큼, 사회적인 고립 역시 피하기 힘듭니다. 혐의를 벗어나는 데 능동적으로 주력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다고 해도 사실관계마저 부정하는 식으로 대처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합치를 보고 신속하게 끝낼 것이라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인이 처한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되레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법적인 해결방안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루 속히 불리한 입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합치도 필히 필요한 범주 안에서 해야 할 것이죠. 문제의 해결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변호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지름길이 될 수 있으니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