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변경 신청이 이루어진 소송에 대해
양육권변경 신청이 이루어진 소송에 대해 이혼시에 미성년자녀가 슬하에 있다면 양육권문제가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 양 당사자의 합의로 미성년자녀에 대한 이혼양육권을 갖습니다. 이는 먼저 부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원만히 합의에 따라 성립하는데 자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부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미성년 자녀를 위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이는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가정법원이 여러 가지 항목들에 의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였더라도 미성년자녀에 대해 부부공동으로 책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혼으로 인해 부부가 갈라섰고 부부일방이 미성년자녀에 대해 양육권을 가졌다면 나머지부부일방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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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3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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